선관위, 검·경 등 13개 기관과 총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

"위법 게시물에 임시 블라인드 조치 및 삭제 요청권 적극 활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과천 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13곳과 함께 제22대 총선 허위 사실·비방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 관련 허위 사실 공표·비방 현황, 불공정 인터넷 선거 보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위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포털 및 소셜미디어 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임시 블라인드 조치 및 삭제 요청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고발·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요청할 방침이다.

댓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포털·언론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AI 매크로를 이용한 자동 댓글 게시 등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짧은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 위법 AI 콘텐츠가 정당·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 관련 허위 사실 공표·비방 등 위반행위 조치는 총 1만5천799건이었다.

고발 39건, 수사 의뢰 6건, 경고 등 81건, 삭제요청 1만5천673건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