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용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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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