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등을 약 665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가 유지될 경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되면서 거래소 기능이 일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특히 향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제재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시험을 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가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인원은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만큼 내신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공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인원은 1307명(34.3%), 연세대는 1355명(33.8%)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6%, 1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려대는 1867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한 40.0%를 유지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SKY 대학 전체로 보면 정시 선발 인원은 5105명에서 4529명으로 11.3% 감소했다. 3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6.3%다. 주요 대학의 수시 선발인원이 급증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8학년도 대입은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상으로, 이들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첫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수능'이라는 공식도 달라졌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등급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수능 개편·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은 수능을 통한 정시 기회가 줄어든 상황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교협은 이날 전국 194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법원 침입과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법원 앞에는 약 4만 명이 모여 구속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법관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둘러싸고 이동을 막은 행위도 문제 돼 일부는 특수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판단 대상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