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했던 보건의료단체 "직역별 업무범위 법에 명시해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 정치권에 공약 제안

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직역별 역할 정립 등을 주장하는 공약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들은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을 법률로 보장하라"며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를 추가하는 등 법률로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을 정립하는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때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직역별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조항 수정, 의료기사 자격제도 도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공약에는 이 밖에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재택의료센터와 의원부설 방문 간호·재활센터 도입, 노인외래정액제도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간호사가 의사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반발해 부분 파업을 벌였다.

연대는 "향후 각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