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전면전 태세 아니다' 평가 속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종합)

주미대사 "北 도발에 절대 동요 안 해…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北 대화복귀 위해 노력…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이드라인 완성"

조현동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는 북한의 도발 및 대남 위협에 동요하지 않고 한미 및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는 한미 대응 태세 및 한미일 공조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더 잘 인식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북한이 최근 고강도 대남 위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한 상황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한미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미는 북한이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공격과 같은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나,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 발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발로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또 최근 러북간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는 국제 사회의 다수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비롯해 올해에만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된 점을 상기한 뒤 "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면서 "전세계에 가중되는 불확실성의 높은 파고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특히 "불확실한 국제 정세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도라면 한미동맹은 양국이 함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등으로 한국 외교안보 라인이 새롭게 정비된 가운데, 향후 한미간에 외교장관 등의 방문 협의 또는 다자회의 계기 양자 회담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 대사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지는 후속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구상 하에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가며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방한해 고위급 경제협의회(SED·31일)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미간 무역투자관계,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포함해 정상들이 합의한 다양한 부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미국 법률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 반도체과학법 시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검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각급 채널에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미대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질주하고,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상정 조사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의 한반도 정책과 통상 정책, 파워 엘리트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