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인정보위원장 "IT개발자들, 우리 쳐다볼 일 많아질 것"

고학수 위원장 신년 인터뷰…"구글·메타에 조사·처분한 나라 어디? 한국, 눈에 확 띄어"
내년 서울서 GPA 총회 개최…"AI 글로벌 차원 논의 지속, '인싸'로 논의테이블 있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영역은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한국)가 '인싸(인사이더)' 그룹에 항상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글로벌 AI·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지금까지 개인정보 분야에서 어젠다(의제)를 선점한 측면이 있지만 이젠 한국이 눈에 확 띈다"며 "구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조사 처분(과징금)을 내린 나라를 찾아보면 지도 위에 한국이 눈에 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AI 영역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이라며 "기업 소속 개발자 등이 서비스 출시를 할 때 우리 위원회를 더 많이 쳐다보게 될 것이다.

현장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소회가 궁금하다.

▲ 제일 큰 성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큰 폭으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정부 조직과 다른 점은 직접 다루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하나지만 소관 법령이 다른 정부 조직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을 계기로 다음 국면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위원회도 AI 관련 업무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아쉬운 점은 업무가 늘어난 데 반해 조직규모가 작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 AI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빼놓을 수 없다.

최근 화두는 무엇인가.

▲ 인공지능 하면 '챗GPT'가 떠오를 텐데, 이건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게 만들어지려면 핵심은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유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섞일 수밖에 없다.

챗GPT 개발한다고 하면 인터넷 데이터를 자료 삼아서 활용할 텐데, 이걸 다 써도 될까.

개인정보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있을까.

국민 개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섞여 들어간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이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다.

-- 최근 개인정보위가 자율주행차 기술 촉진을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반대로 내 정보가 임의로 수집되며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 핵심은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보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어느 방(房) 안에만 데이터가 있도록 하고, 이것이 외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추진해왔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와 함께 정보보호 준수방안을 만들어 적정하게 적용할 경우 추후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제도다.

제도적 실효가 있는가.

▲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별 기업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규제의 불명확함을 없애기 위해서다.

회사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할 때, 개인정보위로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직접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해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설루션(해결책)도 마련해 준다.

작년 연말까지 총 4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사례가 나왔다.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 고시 만들고 정규제도로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글로벌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다.

글로벌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위치 어느 정도이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 외국 회의에 참석해보면 한국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걸 느낀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에서 개인정보 분야에 관한 어젠다를 선점한 측면이 있는데, 구글, 메타처럼 큰 회사에 조사 처분(과징금)을 해 본 나라가 '어디 있지'하고 찾아보면, 미국과 유럽을 벗어나면 한국이 지도에서 눈에 띈다.

제가 유엔 분과 중 거버넌스 분과를 맡게 된 것도 한국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다.

(고 위원장은 2023년 10월부터 유엔 인공지능 고위직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
AI 영역은 인류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과제를 안겨준 영역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싸(인사이더)' 그룹에 항상 있는 게 중요하다.

논의하는 테이블에 한국이 항상 있는 것, 이게 현실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Global Privacy Assembly)'가 궁금하다.

회의 개최의 의미는.
▲ GPA는 개인정보 규제 감독기관 사이에서 유엔과 같다.

협의체인 동시에 연차 총회라고 보면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기업 포함해 데이터 관련 업무하는 민간 기업들이 모이는 꽤 큰 행사다.

아시아에서는 7∼8년 전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회의의 화두는 역시 AI다.

-- 올해 개인정보위 중점 방향이 궁금하다.

▲ 개인정보위가 AI와 맞물리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AI 영역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AI 분야는 과거 해 온 것을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다 새로운 것이다.

내부적으로 개별 가이드라인 만든 후에 고민이 많다.

이런 AI 시대에 치고 나가는 기관으로 선도하는 방향을 잡는 중이다.

우린 데이터 이렇게 쓰면 되고, 안 되고 등 훨씬 더 미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 소속 개발자 등이 서비스 출시를 할 때 위원회를 더 많이 쳐다보게 될 것이다.

현장에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