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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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 김용무 ▲ 입영동원국장 문경식 ▲ 사회복무국장 정홍식 ▲ 서울지방병무청장 최구기 ▲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장헌서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장정교 ▲ 경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홍승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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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일반 사건 선고한다…대통령 선고 또 미뤄질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7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금요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헌재 측은 24일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선고할지는 25일 오후 공지한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넘겼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는 25일과 26일에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따로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한 날은 금요일인 오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했던 사례는 역사상 한 차례뿐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이후,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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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긴급 NSC 주재 "안보 상황 엄중…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면서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도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공직자들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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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야 할 때 안 냈다"…갑자기 '슈카' 등장한 이유는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모수개혁에서 차단되니 모수개혁을 우선 하고 구조 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번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30세대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청년 달래기'에 가세했지만, 들끓는 2030 민심은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KTV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며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여야 합의문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최전선에서 연금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박 의원을 만나 '구조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금개혁 특위 숫자를 늘려 젊은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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