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 정치권이 혐오와 음모를 조장해 물리적 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증오 정치의 악순환을 시급히 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엇이 자라나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증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하게 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기 전에 각 정당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증오와 혐오가 만연돼 있지 않은지 걱정"이라고 했고,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에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음모론, 배후 의혹 등을 경계하며, 차분히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 등에 의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부터 차분하게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배 의원 테러에 대해 일각에서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진영 간 갈등과 국민 불안만 키울 뿐"이라며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