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 인터넷에 떠돈 'GTX 노선연장 계획'…사전 유출 의혹(종합)

전날부터 부동산 관련 카페에 게시…국토부 "경찰 수사의뢰 검토중"

정부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인 24일 오후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털 네이버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 오후 7시 12분 '(받음)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GTX ABC 연장, DEF 연장',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가평,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오전 새로 발표한 'GTX 2기' 노선 계획인 D·E·F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차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20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조회수 7천670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전히 게시 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GTX 노선 연장·신설 계획 유출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 부처에서 발표 예정인 정보가 사전 유출된 사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자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인터넷상에 유출한 것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부 공식 발표 전 관련 내용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이 죄명의 경우 비밀을 누설한 자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경우 누가 누설을 했는지 찾는 것이 우선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GTX 노선 연장 계획 등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