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시 "신혼부부 소득 상관없이 공공주택 연 4천호 우선 배정 제안"
서울시의회가 0.5명대로 떨어진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시의장은 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의장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시의회 재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천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천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천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천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이자지원)은 연 1만가구를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천600만원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양육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시와 협의해 이번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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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 있다고 보고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총력전을 펼쳤다.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보수단체 앵그리블루는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자유통일당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도보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해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15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팽팽한 세 대결을 펼쳤다. 탄핵 반대 측은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도합 4만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