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한국 경제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

입력2024.01.22 17:56 수정2024.01.23 00:42 지면A30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가"
구체적 지표로 진단해 봐야

70년간 의료·임금·자산 크게 성장
문제 많다는 교육도 성과 '수준급'

문제해결 능력과 상승 욕구 여전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새해가 시작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과연 한국은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인가? 앞으로 더 잘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한 국가에서 개인이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 근로자 임금, 국민의 재산 수준, 교육 제도, 은퇴 후 연금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국의 현 위치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우선 영아사망률은 2021년 한국이 1000명당 2.5명이고 주요 5개국(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은 3.4명이다. 1960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이 79.5명이고 G5 평균이 25.7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국제보건기구는 국가별 의료 시스템 평가에서도 2021년 한국을 캐나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로 책정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꽤 만족스러워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GDP도 일본과 엇비슷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GDP보다 임금이 생활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니 이를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2022년 4만9000달러(구매력을 고려한 환율)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보다 18%가량 높고, 프랑스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 30년간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다른 나라의 두 배 이상 높으니 이런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영국과 독일 수준도 뛰어넘을 것 같다.

스위스 UBS는 매년 국가별 성인 한 명당 재산 수준을 추정해 발표한다. 2022년 한국은 23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보다 높고 독일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임금이 늘면서 국민의 재산도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 지표다.

한국의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동의하는 부분도 많지만, 만약 한국의 교육이 저급했다면 위에 언급한 발전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교육과정의 정점에 있는 대학에 관해 언급하자면 한국은 25~64세 인구의 대학 이수 비율이 45%로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25~34세 인구 기준(68%)으로는 세계 1위다.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이들의 요구가 대체로 충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족할 만한 성과고 인적 자본이 축적됐음을 시사한다.

연금 시스템은 연금을 평생 평균임금으로 나눈 연금 대체율로 평가하곤 한다. OECD에 의하면 2022년 한국은 남성 기준 3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치지만 OECD 평균 50.7%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 연금 수준은 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한국은 지난 70년간 경제적으로 정말 잘해왔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미래가 불안하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 불행하게도 자살률은 G5보다 훨씬 높다. 1등을 한 성적을 까맣게 잊고 안절부절못하는 수험생 같은 모습이다.

물론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도 많다.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정체 가능성, 대결 구도로 가는 세계 경제 환경, 가계 부채, 높은 사교육비 등이 주요 과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최빈국의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난 세기의 처절한 과제, 대외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1998년의 절박한 과제에 비한다면 난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지난 70년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 한국인의 집단적 문제 해결 능력과 상승 욕구는 아직도 살아 있다. 현재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도전 과제 대부분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민 확대, 가족 관련 정부지출 증가, 생산성 증대, 신기술 개발, 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효율화 등 실현 가능한 해결책도 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한다. 한국인들이 앞으로의 경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레 겁먹고 비관으로 흘려야 할 이유는 못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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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더는 미룰 수 없는 '경제 형벌' 족쇄 풀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처벌 이상의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할 의무와 함께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대출 연장 불허 등 금융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상장기업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같이 모호한 규정투성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수사가 일찍 종결되면 좋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이상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수사로 인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기업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이미 발생한 치명적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 1989년 검찰의 ‘공업용 우지(牛脂)라면’ 사건과 2004년 경찰의 ‘쓰레기 만두’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은 업체 대표 등이 구속까지 됐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국내 1위 라면업체이던 삼양식품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쓰레기 만두 사건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던 썩은 무말랭이와 단무지를 만두소로 사용했다고 오인한 경찰의 확증편향적 수사가 문제였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격감했고 많은 제조업체가 도산했다. 그 와중에 한 업체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비극도 있었다.형벌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다. 행정 제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정신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경제형벌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형사처벌 규정의 홍수다.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총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에 너무 의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형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입법도 문제지만 처벌 규정 형평성 등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의원입법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4년 1월 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5449건의 입법안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경제형벌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관자>에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을 법으로 삼지 않으면 일이 정해지지 않고,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법으로 삼으면 명령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형벌 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설 곳을 잃는다. 법을 따르는 까닭은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 합동으로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경제형벌 정비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1차는 기업형벌 위주로, 2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함과 관련된 과제 중심으로 140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11월까지 국회에서 단 1건만 통과된 답답한 정치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세계경제포럼 부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기업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사법제도의 선진화는 저비용 고효율의 소프트파워 혁신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형벌은 법무부와 법제처의 일관된 형사 정책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위반 행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규정돼야 한다.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