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2명은 컨테이너, 판잣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처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156만1000명 중 비전문취업은 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이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임금 수준은 좋지 않았다. 전체의 19.1%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찜질방 등 ‘기타 거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중도 47.3%에 달했다. 일반주택(24.3%) 아파트(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 중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은 11.5%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차별을 받은 이유는 한국어 구사 능력(44.1%) 등으로 조사됐다.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0.8%로 가장 많았다. 월급 300만원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100만~200만원은 1.1%, 100만원 미만은 0.1%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외국인(156만1000명) 기준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1.2%로 조사됐다. 월급 300만원 이상은 37.1%를 차지했다.비전문인력 외국인의 80.5%는 광업·제조업에 종사했다. 농림어업(14.4%) 건설업(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조선소 등 산업 현장과 농촌,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비전문취업 외국인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기타 아시아’ 비중(86.3%)이 가장
▶마켓인사이트 3월 18일 오후 3시 17분 부동산 펀드를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에 막혀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운용업계 1위인 이지스자산운용은 40개의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2위인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SRA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회사형 부동산 펀드가 없다. 10위권으로 확대해도 독립계인 마스턴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등은 10개 이상의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3~4개에 그쳤다.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운용사가 조성하는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로 운용사 사이에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사는 투자자 자금을 받아 약속한 자산에 투자할 뿐이지만, 회사형 부동산 펀드가 법인 형태를 띤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투자자가 세제 이점을 감안해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선호하는 흐름과 상충해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노경목/민경진 기자
LG생활건강 등 국내외 100여 개 화장품 업체에 유리 용기를 공급해온 강소기업 영일유리공업이 이달 초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고영일 창업주가 2021년 별세한 뒤 유족이 1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새빗켐과 에스에이티이엔지도 지난달 같은 이유로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6회에 걸쳐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렸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수혜 기업이 많지 않다. 주력 업종인 방제서비스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업 승계를 포기한 중견기업 A사가 대표적 예다.세계 최고 수준인 60%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포함)도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3년과 2021년 각각 사모펀드에 매각된 삼화와 동진섬유는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가업 승계 지원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파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백장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꺾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정환/차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