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 재개된 여가위…양육비이행법등 밀린 민생현안 통과될까(종합)

최근 사회적 화두 오른 '양육비이행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통과 여부 관심
여가위 소관 법률 개정안 295건 중 20%도 처리 못해

여야 정쟁에 밀려 지난해 6월 이후 열리지 못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재개를 앞둔 가운데 그간 쌓였던 민생 현안이 얼마나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25일 이에 대한 의결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장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으로 교체된다.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과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대응, 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다룰 예정이다.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 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민간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은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관련 지원센터에 이관해 이들이 은둔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아 유기나 살해 등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반년 만에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화두에 오른 '양육비이행법'도 마찬가지다.

여가위 소관으로 계류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은 20건이 넘는다.

여권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여가위에서 양육비 법안을 두고 의결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각종 성범죄 보호 등 대상 범위를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논의된다.

이밖에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이번 법안소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에 관한 법안을 비롯해, 혼인이나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성인 두 사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 등은 여야 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하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 등에 밀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가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