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 구도를 선점을 시도하는 모양새다.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만나 미래 AI 산업 육성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KOrea Growth Again)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주축이 돼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KOG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한 것이다. 오 시장이 '경제 성장'을 자신의 브랜드로 굳히려는 전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최근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는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
채용 비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이 "특혜 채용 당사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직무 배제된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추가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 '직무배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히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한편,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각각 "본인(자녀)의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여야가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및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먼저 협의하기로 6일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와 모수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는데, 44%냐 43%냐 1%포인트 차이니 여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 범위에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해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구조개혁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 등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은 “추경 필요성에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협의해 보고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