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으로 빗나간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안’이 뒤늦게 바로잡혔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살아난 것이다.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를 다 없애겠다는 전 정부의 ‘교육 폭주’는 2021년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당시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행정재량권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판결의 근본 메시지는 사립학교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묵살한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게 중론이었다. 법원에서 겨우 바로잡힌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고교 하향 평준화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년 만에야 정상화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해당 학교들이 겪었을 좌절감과 소송비용, 학생들의 혼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문제의 핵심은 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시대 변화에 맞는 우수한 학교 교육을 할 것이냐다. 전 정권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기치로 획일적 평등에 교조적으로 매달렸다. 원리주의 같은 외골수 평준화 정책은 사학의 건학 이념도 학생의 선택권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수월성 엘리트 교육의 장점은 원천 부정됐고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수월성 교육조차 아예 부인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다양성과 다원화를 부인한 채 창의성과 경쟁력을 도모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수월성이냐 기계적 평준화냐 하는 낡은 논쟁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그보다 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릴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 속에 ‘코로나 디바이드(격차)’를 넘어 이젠 ‘인공지능(AI) 디바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교육 복지’라는 게 가능하려면 공교육이 이들 교육 약자를 잘 살펴 낙오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주체하지 못하는 교육교부금을 보면 돈 없어 못 한다는 말도 못할 판이다. 수월성 강화로 우수 인재를 많이 키워내는 게 학령인구 초급감 시대의 학교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