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北 '대한민국 적대' 규정에 "반민족·반역사 집단 자인"

입력2024.01.16 10:16 수정2024.01.16 10: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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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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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반대' 전선 속속 이탈…'찬성 8표'면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에 관한 당내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의원들이 탄핵 표결 참여를 예고하거나 아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며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배현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지난 7일 표결 당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철회했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 역시 탄핵 찬·반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유보했다.첫 표결 당시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김예지 의원과 안철수 의원, '찬성표'를 공언한 김상욱 의원을 합하면 확실한 탄핵 탄성표는 총 3명이 모인 셈이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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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주당, 나라 무정부 상태 만들 작정인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을 향해 탄핵 및 특검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냐"고 10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적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인가 보다"라고 했다.황 전 총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며 "미국은 곧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나라 사랑 애국 세력이 다 힘을 합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황 전 총리는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황 전 총리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했다.황 전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