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30% 넘어서…"적극적 취업유도 효과"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이번 정부 들어 수급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30% 약간 상회한 재취업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를 넘은 것은 2016년(31.1%) 이후 처음이다.

재작년엔 28.0%였다.

앞서 지난해 1월 노동부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거나 면접에 불참하고 취업을 거부할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년 안에 재취업률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날 이 차관은 재취업률 향상에 대해 "그만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을 집중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재취업률 목표를 달성했으니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30%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자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가 실업 위험으로부터 공정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