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허익범 전 특검 단장 위촉 반년여만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 국회 지적에 정비…작년 회의 3회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와의 통합 여부 및 방식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 전 특검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위원회를 폐지·감축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도움이 못 돼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