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소령 진급해 50세까지 군생활' 보장 추진

신원식 "직업 안정성 개선…군 간부 인력구조 '항아리형'으로 전환"
"10년 뒤 50만 대군 유지 못해…미래 적정 병력규모 깊이 연구"

국방부가 초급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은 단기복무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일부의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고 전역하게 하는 '대량획득-대량손실'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현재 군 간부의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간 간부는 부족한 '피라미드형'이다
문제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월급도 오르면서 병사 복무 대신 장교 및 부사관 단기복무를 선택했을 경우의 장점이 줄어 군 당국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의 간부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구조도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해 중간 간부층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장기복무자의 소령 진급 보장은 앞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50세까지는 군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소령의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국방부는 현재 초급 간부 획득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기존 대량획득-대량손실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급 장교 충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수의 간부를 충원해 장기 활용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인력구조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급여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작년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작년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작년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한편, 신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영향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국방혁신 차원에서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와 국방 인력구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병력 규모 50만명이 유지되나'는 질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현재 구조로 볼 때 어차피 10년 지나면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가 안 된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7∼8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하거나, 직업군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 장관은 "병력 충원을 더 많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병력이 덜 필요한 구조를 만들지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으로 무인전투체계가 도입되면 병력이 덜 필요한 첨단 군 구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출산율을 보면 병력 자원의 규모는 확정된 미래"라며 확정된 미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북한 핵 위협 등 안보 환경과 무인전투체계 도입을 비롯한 불확실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국방정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