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중과세 철폐"(종합2보)

일산서 '주택' 민생토론회…"1기 신도시, 반드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재산권 행사 막는다면 한심한 정부…세금 중과하면 중산층·서민만 피해"
"부동산, 정치와 이념서 해방시켜야…부동산 PF 우려에 "잘 관리중이니 안심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돼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러한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