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역이행 핀셋 검증한다…빅데이터 동원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민간 전문의 15명 의학자문단 위촉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작업이 더욱 정밀해진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하고자 중부·남부·경인 등 3개 광역권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권역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맡기기로 했다.

작년 5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업해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과 민간 전문의 15명을 위촉해 발족한 의학자문단이 이런 업무를 맡는다.

병무청은 작년 병역판정검사 후 신체등급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 58명에 대해 의학자문을 의뢰한 결과,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11명을 특별사법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판정검사에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질병 추이도 분석하기로 했다.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공직자(4급 이상)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2017년 9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의도적으로 손목인대를 수술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등 총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을 핀셋 검증해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