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 개정령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 및 국유재산 특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주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 허가 갱신 제외 규정이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됐다.
제주자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경찰공무원법에 준용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주 소재 국가 공기업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도 확대했다.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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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만 6000만원 쓴 김정숙…與 "4인 가족 5년치 식비"
국민의힘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향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1일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부인 단독 외교의 불편한 진실부터 규명하라"며 "그리고 '민생위기' 극복을 말하기 전, '혈세 낭비 습관'부터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취지다. 이 밖에 계약 금액은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 등(2995만원), 객실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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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영결식날 尹 술자리…野 "진정한 보수면 이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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