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규모 합의…셧다운 우려는 상존

예산 협상 한 고비 넘었지만 쟁점예산 세부 규모 놓고 진통 겪을듯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시작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쓸 연방정부 예산 지출 규모에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을 대표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의 상한액을 1조5천9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8천860억 달러의 국방 부문 지출과 7천40억 달러 규모의 비국방 부문 지출로 구성됐다.

양당은 이 외에도 국내의 비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690억 달러의 부가 예산 합의에도 도달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6천600억 달러(2천186조 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미국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작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모면해왔다.

2개 단계(1월 20일과 2월 2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10여 일 앞두고 여야가 본 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합의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예산 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지출의 실질적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셧다운 우려는 상존한다고 매체들은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