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오 발언'도 공천 불이익 검토…'이재명 피습' 계기

"정치무대 못 서게 해야"…막말 아니라도 상대 혐오 조장시 페널티 고려
'혐오·증오' 표현의 객관적·계량적 기준 마련은 쉽지 않아

여야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여야 모두 공개된 자리에서 막말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이미 도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공천 배제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비난과 분열의 언어를 넘어 상대에 대한 적개심까지 부추기는 극단적 막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런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 출신 한 인사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분노와 증오 정치 극복이 이번 총선에서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데 양당 모두 그런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정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SNS 막말 등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그런 정치는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고려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당 총선기획단은 막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 역시 이미 지난달 초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를 검증할 때 막말 논란까지 살피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말, 혐오의 언어와 관련해 더 강력한 공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혐오의 언어나 막말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어느 정도 막말이 사회적 물의 범주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지는 공관위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공관위에서 심사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혐오 발언까지 공천 배제 기준을 확장하려는 기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확실하게 '막말'로 규정할 수 있는 비속어 등과 달리 '혐오', '증오' 표현을 어디까지 규정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