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선거 6개월전 의무화"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 가능, 개헌에 인구감소대책 넣어야"…총선 불출마 뜻 밝혀
인사청문 제도에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해야…다음 정권부터 시작"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즉,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예사롭지 않게 위반하는 폐단을 여러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개선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문제의식 없이 넘긴 뒤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체질을 바꾸려면 개헌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