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공공시설 내진율 2035년 100%로…민간은 인센티브 유도"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논의…"관측·경보 고도화, 단층조사 개선"
"축산부문 저탄소 구조로 전환 추진…공직자 가상재산 공개 의무화로 부정 방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해,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기관별로 분산됐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도 제3차 종합계획에 담겼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진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피 훈련과 시설 관리에도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도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한 총리는 "축산업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가축 분뇨 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을 확대하며, 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확대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선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