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든버러아트페어2023 참가작 다시본다
한영주, 이민, 이민아 등 작품 전시
'에든버러아트페어 2023'에 참가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가 1월10일까지 서울 북촌 갤러리단정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한영주, 이민, 이경주, 이민아, 정일모 등 작가 5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에든버러아트페어'는 1995년 시작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소개해 온 국제 미술행사. 갤러리단정은 지난해 한국 작가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무대로 이 행사를 선택해 참가했다.
한영주는 20여 년간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 중인 화가다. 스코틀랜드의 바람 꽃 대지 등 자연의 변화를 그린 작품들을 그려왔다. 이민은 ‘판타블로(PanTableau)’라는 판화와 회화를 접목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중견 작가로, 제주도 풍경이 담긴 작품 11점을 선보였다. 이경주는 전통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화와 한국 전통 나무 인형 '꼭두' 작품을 그려온 작가로, 에든버러 현지에서 유럽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민아는 단순한 형태와 선명한 색으로 치유의 힘을 표현하는 바다로부터의 빛 추상화와 케이크 시리즈를 소개한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정일모 작가는 '나'를 발견하기 위한 내면 이야기를 투영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정인 한경아르떼TV PD jungin6654@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 국가 고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이 땅에 다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의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대되는 효과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민이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민이 유입되는 만큼 노동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보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유의할 점은 총고용은 늘어나지만, 내국인 고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다만 이런 분석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이민은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는 완전 대체 관계가 아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모두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임금이 낮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면 원래 있던 한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더 주고 관리자 역할을 맡겨 공장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민은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도 다르다. 이민이 유입되면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진다. 그런데 임금이 하락하면 자본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본 투자가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해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도 오른다.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시장에 발생한 단기 충격이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이다. 수혜 계층과 피해 계층이민이 실제 노동시장에 초래할 결과는 수요·공급 곡선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 연구의 대체적 결론은 이민 유입이 한 나라의 전체 고용과 임금 수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별 숙련도에 따른 영향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한국은행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 인력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선 외국 인력 유입으로 대졸 이상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높아진 반면 고졸 미만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숙련 근로자는 혜택을 받고, 저숙련 근로자는 피해를 본다는 의미다.이런 결과는 국내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 및 숙련도가 낮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2019년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의 30% 정도만이 대졸 이상 학력이었다. 고졸 이하 외국 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 비슷한 숙련도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무나 데려다 쓸 수는 없다이민은 노동시장 외에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해 일자리를 얻고 세금을 내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동·여성 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거나 난민 등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더 중요한 것은 이민 문제는 단순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한국보다 이민자 비중이 높은 나라에선 인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은 ‘금요 강좌’ 강의에서 “이민 확대는 인구 구성을 바꾸는 것”이라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데려와서 쓰자는 식으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
2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또는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여전히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 세계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등의 사유로 한국 거주자로 평가돼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에 따른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주식의 경우 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및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3
프랑스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이민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점 추진 과제였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경 우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정부 여당 내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양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214표, 반대 114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349표, 반대 186표로 처리됐다.개정안에 따라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6~18세에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가족 이민과 학생 이민 조건을 강화하고 2012년 폐지한 불법 체류 범죄도 되살리기로 했다. 불법 체류자에게 3750유로(약 5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프랑스 입국을 금지한다.쓰레기 수거원, 배달원, 건설 노동자 등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 체류 허가 기준도 엄격해졌다.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지난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해 1년간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개정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이후 중점 추진한 법안이었으나 좌우 양측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양원 합동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합의안 도출을 요청했고, 그 결과 우파 성향 공화당과 극우 국민연합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안을 도출했다. 집권 여당인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 소속 하원 의원 170명 중 20명이 반대했고 17명이 기권했다.한편 유럽의회는 20일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관리를 강화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국경 구치소를 설립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안이 담겼다.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유럽 남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