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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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 지원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했다.
시는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페이로 3만원을 지급한다.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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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해페이 사용을 위한 협약 등으로 우선 대상자 신청만 받고, 6월 이후 첫 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채병창 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예비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적극 응원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전사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현실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해에서의 희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돼 온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의 산 증거"라며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광폭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곧장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으로 이동했다.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위로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했다. 지난 25일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고운사의 가운루와 연수전이 전소됐다.이 대표는 전소된 경내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등운 스님에게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현장 소방 지휘관들에게도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그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들러 이재민을 위로한 뒤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를 방문할 계획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다양한 의약품들을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 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안건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화상판매기 부가조건을 변경하는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로,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규제 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며 소화제와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13개 품목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 이 외 장소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판매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와 관리체계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를 권고했다.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기업이 동물병원에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청 기업 등이 충분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