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후 2시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같이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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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을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수출 개선을 기반으로 경기 회복 및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15~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69.6%)로 나타났고,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방만 재정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성과와 관련해 “노사 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며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낮은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약 56만 일로, 지난 정부 대비 57.6% 줄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76.1% 감소했다.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 현재의 정책 기조를 꾸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으로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아래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이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오형주/황정환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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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다른차원의 고민 해야...시간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강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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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고민해야…3대 개혁 끝까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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