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월동' 여성 지원금 3분의 1토막…여성단체는 우려

부산시 "지원 요청 보고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

부산지역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산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된 채 확정됐다.

부산시는 완월동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예산'이 1억1천만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성 1인당 지원금을 2천200만원으로 책정한 부산시는 당초 이 사업 예산을 3억5천200만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신청했다.

완월동 일대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경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곳에는 현재 26개 업소에 60여명의 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치며 이 사업 예산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1억1천만원은 여성 5명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최근에 업소에서 나온 피해 여성만 이미 5명"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아픈 여성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운용하되, 기존의 복지 사업과 연계해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피해 여성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검토를 거친 뒤 1인당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연 700만원, 직업훈련비 연 3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제 어느 정도 신청할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1인당 지원금을 월 단위로 분할해 지원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존의 보호시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그것에 맞게 예산을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