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저출생 대응 전용 안 돼…철회해야"

"저출생 대응 예산 사용하면 학교 교육이 심각한 위기 맞을 것"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11조원)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유·초·중·고교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원인데, 정부의 방침대로 11조원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16% 정도가 줄어 학교 교육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빼내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은 출생률 제고만을 위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저출생 대책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