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대립 계속…"의료계 무시 마라" vs "이젠 결과 낼 때"(종합)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개최…의사 면허관리방안 논의
의협, '공공의료법·지역의사제법 추진' 야당 비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밤을 새워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 사회가 적대와 갈등만이 남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그동안 사회 각계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때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간담회와 의료 수요자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며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도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 모두의 삶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동시에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협상단 외에 인턴, 레지던트 등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도 참석했다.

복지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보상 확대, 의료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강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의협은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논의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면허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