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

입력2023.12.27 17:36 수정2023.12.28 00:08 지면A30

최근 발표 장래 인구추계 충격적
청년 고용·주거 불안과 경쟁압력
구조적 문제 개선으로 줄여줘야

여성 노동참여 확대·생산성 제고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 등에 몇 번 부딪치거나 기막힌 낙법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나곤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는 매우 충격적이다.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총인구는 5167만 명에서 3622만 명으로 감소하고, 인구증가율은 2025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72년엔 -1.31%로 예측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떨어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인 총부양비가 41명에서 119명으로 2.9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영향, 향후 대책을 분석했다.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악화하고 있다. 적절한 대응책이 없을 경우 2050년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반의 불평등, 특히 이미 심각한 고령층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응책으로는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경쟁 압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책으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제언과 같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여성 노동 인구가 남성보다 18%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낮다. 이를 다른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맞출 경우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수 있다. 여성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에 따른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아직 미진한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다. 보험료와 수급 금액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달성할 수 없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 보장은 어렵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연금 체계의 총체적 개혁이 이뤄져야만 노후 생활 안정이 가능하다. 특히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개선이 시급하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무늬뿐인 디폴트옵션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다시 정립해 장기적인 분산투자로 노후소득을 확보한 선진국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할 것이다. 개인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연금을 민간 운용 역모기지로 확대해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고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맥킨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언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두 배 향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바이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반에 고르게 진출해야 한다.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기관은 대학인데 지난 15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로 대학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동안 미뤄졌던 대학 구조조정을 시급히 시행하고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개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연금개혁, 대학 구조조정 등 개혁적인 정책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혁을 미루기에는 인구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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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여성친화적 정책이 신성장동력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대체로 내년 성장률을 2%대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1.7%를 제시해 처음으로 1%대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대부터 실질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고하는 여성친화적 정책이 한국 경제의 유용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올해 1분기 60.8%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13위다. OECD 평균은 62.9%다. 남녀 격차는 15.9%포인트로 나타났다.남녀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소위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결혼 페널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수년째 한국이 1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젠더 격차는 무려 11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헤드헌터사 유니코써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 최고경영자(CEO)는 4%로 나타났다. 2019년 3.8%, 2022년 5.6%에 비해 점차 나아지는 추세를 보여줬지만 글로벌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과 비교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포천 세계 500대 기업의 여성 CEO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메타 35.5%, 애플 23.3%, 인텔 20.7%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친여성 고용정책과도 크게 대조된다.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경력단절로 인해 소위 ‘M커브’ 현상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여성 고용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은 64.3%로 1년 전 62.6%에 비해 상승했다.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률과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 수준으로 높이면 출산율이 크게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기록적 저출산율을 해결하려면 가부장제를 혁신하고 여성의 고용안정 등 일터에서 성(性)적으로 평등한 환경을 과감히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가 아니라 ‘시간 유연성이 있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과 돌봄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려면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처럼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는 혁신적인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상당수 유럽 국가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유능한 여성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평균 30%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은 결과 지향적이고 협조적인 팀 문화 조성에 적극적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주당 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일본이 아베 정부 시절 우머노믹스(womanomics)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산인구 급감과 1.3명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활용되고 있는 여성 자원의 이용 극대화가 불가피한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여성이 정치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역설한 바 있다.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 경력단절 여성이 일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과거 정부도 여성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친화적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과거 방한 때 저성장의 해법으로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광산회사 BHP의 사우스플랭크 철광석 광산은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이다.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뒤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결과다.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사회구조의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