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언론 위축 없게 오보 제외해야…지상파 재허가 최우선 현안" "김 순경 사건 늘 미안한 마음…BBK 사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우선 현안으로 김 후보자는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고,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게 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비판에는 "검찰 송치 후 부인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수사를 끝낼 무렵에는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순경과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며 "훈장 수여는 서훈자가 정하는 사안이고, 다만 검사로서 20여년간 근무한 공적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것들로는 불법 정보 서면 의결 도입,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을 꼽았으며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망 이용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갔지만, 북한이 주민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여성 159명과 남성 22명 등 총 181명으로 파악됐다.앞서 2023년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196명이었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1047명)과 비교했을 때 2023년과 지난해의 탈북자 수는 현저히 줄어든 규모다.보고서는 이같이 탈북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북한이 팬데믹 시작 이후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했지만, 주민 이동·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북한의 통제로 탈북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탈북자의 대다수였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파견됐다가 한국으로 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이 보고서에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도 담겼다. 탈북자 175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구금시설 인권침해, 식량 부족, 공개처형까지 벌어지는 사상통제 등이 보고서에 기록됐다.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하고 국제 인권단체나 감시 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의원 측은 남성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준동하게 만든 것이 누군지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우고 이런 준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이날 오전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날계란 테러를 당했다. 백 의원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아오는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경찰은 헌재 건너편에 집결한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차 벽을 배치해 시야를 차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헌재 건너편에서의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을 향한 잇단 신변위협 사건을 언급하며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권력을 부정하면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하기를 촉구한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속히 파면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수습하는 길&rd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다. 날계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아프다"며 경찰에 범인을 찾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경찰청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이 헌재 앞에 유튜버나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헌재 재판이 평화롭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병력을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헌재에 대한 겁박을 중단시키고, 수뇌부에게 오늘 중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취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구했다. 헌재 앞 천막 농성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조치 계획을 행안위에 보고하라고도 했다.백 의원과 함께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염태영 의원도 헌재 앞 '날계란' 테러를 비판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에게 "매우 놀라고 다치셨을 텐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백 의원에 대한 헌재 앞 계란 테러를 즉각 수사해 계란 테러범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썼다.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