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언론 위축 없게 오보 제외해야…지상파 재허가 최우선 현안" "김 순경 사건 늘 미안한 마음…BBK 사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우선 현안으로 김 후보자는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고,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게 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비판에는 "검찰 송치 후 부인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수사를 끝낼 무렵에는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순경과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며 "훈장 수여는 서훈자가 정하는 사안이고, 다만 검사로서 20여년간 근무한 공적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것들로는 불법 정보 서면 의결 도입,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을 꼽았으며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망 이용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