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나면 국가 재난인데'…임차 헬기 국비 지원 무산

강원도 "기재부 반대…내년 임차헬기 비용, 전액 지방비로 편성"

최근 봄철마다 동해안에서 국가적 재난 수준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진화 헬기를 임차할 때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4년도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헬기 8대 임차 비용으로 79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헬기 임차비용 75억원과 비교하면 4억8천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헬기 임차료가 증가한 것은 강풍에 취약한 소형 헬기를 중대형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기 임차료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도와 시군이 100%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산불 점차 대형화하면서 국가 재난이 되는 데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진화 헬기 임차료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산불 진화 당국인 산림청까지는 이러한 강원도의 요구에 공감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기재부는 예산이 부족하고, 산불 진화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헬기 임차료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봄철 동해안에서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고, 국가적 재난이어서 헬기 임차료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가적 재난 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