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분류기 해킹설…국정원도 "조작 가능" 제기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거관리위원장 사퇴하기도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용지가 우체국 종이박스에 담겨 논란이 됐다. 한경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선거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주요 선거마다 되풀이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된 선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으로 중도층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보진영은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다. 참패한 보수진영에서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투표지 분류기 해킹 △투표용지 QR코드를 통한 보수층 투표 무효화 △가짜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개표 전 과정을 재연하고, 노트북을 해부해 전시하는 등 공개적 해명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시기에 치러진 20대 대선은 선관위의 미흡한 사전투표 관리로 인한 논란이 컸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관함에 넣고, 이를 선거사무원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한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함만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었지만, 각 투표소에서 내부가 보이는 비닐봉지나 소쿠리 등을 보관함으로 사용해 유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옮기는 과정도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바꿔치기 논란을 불러왔다. 이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된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의 합동 조사에서는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 유령 유권자를 생성하거나, 선상 부재자 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별도 망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USB로 접속해 선거 결과를 바꾸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시한 조작 시나리오는 모두 선관위 내부에 다수의 조력자를 포섭해야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 사례로 선거 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