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심화수학' 도입 안하기로(종합)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 권고
교육부, 조만간 확정안 발표…수능 시기 조정, 장기적 논의키로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심화수학'은 도입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회, 과학의 심화 과정인 융합선택 9개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이자 대입 개편 시안 관련 일곱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에 전달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교위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던 수능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수능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시안을 유지하되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융합선택은 이 가운데 가장 심화한 과정에 해당한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소수만이 선택하는 과목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과목에 학생들의 '쏠림'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때 보완 방안을 국교위·교육부가 강구하기로 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국교위 전체 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 과정 중등 교원 모니터링단의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 발전계획과 연계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안을 존중해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가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해 교육부 확정안에서 심화수학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외에도 대부분 교육부 원안이 유지됐기 때문에 확정안의 큰 틀 역시 국교위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
이배용 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혀나가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중장기적 방향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입 개혁의 방향을 더욱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혁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