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후임 임명동의 절차, 국회 협조 부탁"

"법관 증원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 시급히 뒷받침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의 향후 임명 동의 절차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두 분 대법관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후임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 기간 재판과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훨씬 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설킨 사정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