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 없이 정화조 작업해 종업원 빠져 사망…가게주인 집유

식당 정화조 배관공사를 하면서 안전 펜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배관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공사업체 운영자 천모(69)씨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5월 조씨의 식당 외부 주방 정화조 배관공사를 의뢰받았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배관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화조 뚜껑을 열고 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식당 종업원인 A(68)씨가 정화조로 추락해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