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3박5일 국빈 방문서 반도체 협력 초점 핵심광물·첨단기술까지 협력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이 기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ASML의 클린룸 시찰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끝내며, 3박 5일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주요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초격차 유지"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미일의 결속을 통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윤석열 정부에 네덜란드는 핵심 협력 국가다.
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인 것이다.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최첨단 2나노 공정이 가능한 클린룸을 외국 정상 중 최초로 윤 대통령에게 공개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나노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적인데,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 한일 반도체 민간협력 대화, 한영 반도체 협력네트워크를 차근차근 체결하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로는 네덜란드와의 협력 체계까지 마련하게 됐다.
박 수석은 "양국이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 의존 낮추고 핵심품목 공급망 다변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진 상태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빚어진 혼란이 단적인 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 리스크를 한층 높여놨다.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계 안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자유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 원전·무탄소 분야 협력 등 MOU 6건 체결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양국 정부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