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법 개정 與 외면…'先보상 後구상'이 핵심"

"정략적 목표로 국민 삶·국가 미래에 해악 끼치는 일 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재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며 "그중 가장 핵심은 선(先)보상 후(後)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참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악습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고 국내 상황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무슨 조직 사건이니 이런 것을 들고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참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략적 목표로 국민의 삶, 국가 미래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뒤흔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임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