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늘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사회서비스 소득별 차등화(종합)

사회보장·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차등화에 시민단체 "정부,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봐…고도화로 포장된 시장화"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도 손질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준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계층별로 본인 부담을 다르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정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계획은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공급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과 하위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청장년·노인 등 전 연령층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늘봄학교, 일상돌봄서비스, 간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로 넓히고 소득별로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통해 품질과 이용자 선택권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제공기관 수 규제 등을 개선해 역량 있는 공급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고, 품질 인증제도와 함께 이용자가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돌봄로봇 등 복지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이러한 추진전략이 발표되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고 시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추후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격차와 차별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고도화로 포장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사회가 공동부담하는 사회보장급여인 만큼 시장화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