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시의원 "광주시 필수경비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 여전"

광주시가 2024년 본예산에 필수경비 5천억원을 미편성하는 등 쪼개기 편성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안평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국비 보조사업 34건(1천764억원)과 기타 필수 경비 8건(3천197억원) 등 4천96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천982억원도 1천100억원만 편성했고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207억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상환, 자치구와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 경비와 국비 보조사업 등이다.

안 의원은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잦은 추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이라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