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세종법원 설치 입장 환영"

세종시 시민단체인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조대희 신임 대법원장이 세종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것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지금 조 대법원장의 세종법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설치 현실화에 대해 한층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실 추진위 사무처장은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되는 시점에 맞춰 법원과 검찰청까지 설치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추진위도 법원과 검찰청이 서둘러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1년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 소병철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세종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10월 법원 행정처를 방문, 김상환 처장을 만난 데 이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법원 설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