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 이달 가동…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전문가 의제 숙의 → 시민대표단 표결' 방안 검토
논의 의제에 모수개혁·구조개혁 모두 포함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띄울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해 용역 체결, 위원장 인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제숙의단을 먼저 구성해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대표단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은 공론화위를 1, 2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나눠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특위 여야 위원들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경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공론화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같은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가질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4·10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