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서 한국 최하위권…67개국 중 64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적 기후 대응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국제연구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9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발표된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각각 평가하고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점수를 낸다.

한국은 전체 67위 중 64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워둔 1∼3위를 포함해 전체 63위 중 60위로 평가됐다.

한국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UAE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뿐으로 모두 산유국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재생 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CCPI 국가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30.2％에서 21.6％로 감소한 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리협정 1.5℃ 목표에 맞게 모든 부문에서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를 비중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아직 석유와 가스에 대해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과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적인 역할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의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살려야 한다"며 "이는 곧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전했다.

한편 CCPI 순위에서 1∼3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 빈자리로 남았다.

4위인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에스토니아와 필리핀, 인도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