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R&D 안돼" 과기정통부, 50여개 학회와 개방형 R&D 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세 번째)이 7일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이공계 학생들과 릴레이 대화'를 열고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메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대전 KAIST, 전남대, 경북대, 충북대 등 권역별로 대학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 등 분야 국내 주요 학회 50여 곳과 함께 개방형 연구개발(R&D)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R&D 혁신 및 효율화 차원에서 '1인 나눠먹기 R&D'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며 "전문성과 집단 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 함께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되는 학회연합회엔 우주, 탄소중립, 기초, 융합, 바이오 등 분야에 걸쳐 50여 개 학회 등이 참여한다. 한국공학한림원,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통신학회,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연합회와 연중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중요한 현안 발생시 이 곳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학회 연합 간 직접 소통의 자리가 정례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학회는 학술적 토론과 견제를 통해 특정 집단과 연구자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결정 체계가 특징"이라며 "기술 분야별로 세계 최고, 최초를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하면 큰 산업적 파급력을 가질 원천기술 개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약 10조원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위탁받아 R&D 예산 등으로 집행하는 곳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연평균 6000만원 이하 과제는 개인당 과제 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년 R&D 예산 삭감에 따라 연구자들이 특정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자 1인은 본인이 주도하는 책임 과제는 3개, 공동 과제는 5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