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터울 출산장려금 추진…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전국 최초 다자녀 개학수당·통반장 아이돌보미…'탄생응원도시' 추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구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 양육부담경감 ▲ 돌봄·교육 ▲ 육아시간보장 ▲ 주거지원 ▲ 인식개선 ▲ 인구변화대응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는 전국 최초로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첫째 출산 이후 3년 이내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18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서대문구형 다자녀 개학수당은 둘째 이상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기마다 10만원씩 6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회성인 기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상품권 지원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과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양성은 동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역량 있는 통반장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긴급 아동 돌봄 등에 나서게 된다.

프로인증제는 예체능 및 학습 지도가 가능하거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구가 인증한 뒤 양육 공백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시간 단축근로장려금,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아빠 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씩을, 단축근로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표 사업은 다자녀 및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인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700만∼1억2천만원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은 매매가 7억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민공감 인식개선 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관내 대학에서 인구 교육 강좌를 개설하면 1강좌에 300만원, 한 학교에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각종 역사문화시설과 박물관 등에 어린이 동반 가족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일명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구는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 2028년까지 총 4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 현금성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를 거친다.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은 2025년 사업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통반장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를 비롯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은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성헌 구청장은 "탄생부터 자립까지 기존 복지서비스를 꼼꼼히 분석하고 정부와 서울시 기조에 맞춰 생애주기별, 분야별 정책이 분절되지 않도록 기획했다"며 "많은 청년이 정착하고 아이가 태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를 매력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