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외교부는 22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외교부는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보냈다.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시(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 1월 7·10·1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체포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질의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1월7일)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리고 1월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냐는 질의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1월14일 윤 대통령과 관련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영장 일체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했고, 중앙지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했다"고 했다.그는 "이는 중앙지법이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숨기려고 중앙지법과 짬짜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다"며 "하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 행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번달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