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수요 예상치 절반·무임승차율도 높아…관리·감독 강화
7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년 7월 실시협약 체결 예정
서울시,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최소비용보전 방식 전환
서울시가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특히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천만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이 문제가 됐다.

우이신설선의 일평균 수송 수요는 6만7천명으로 당초 예상치(13만명)의 51% 수준이다.

무임승차 비율도 33.2%로 예상치(11.6%)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해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됐다.

시는 이달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BTO-MCC로 변경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방식은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착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두기로 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신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